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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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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에 `알아서 기는` 한일 양국?…대만이 부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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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rlawjddms91
 조회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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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크게 <a href="https://www.rcr800.com"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홍역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양국은 초기 대응 실패 논란에 휩싸여 있고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중국인의 한시적 입국제한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건에 육박했고, 의사협회와 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과 실익이 없고, 현재 특별입국절차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a href="https://www.rcr800.com/sands" target="_blank">샌즈카지노</a>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의 크루즈선'으로 논란이 된 일본에서도 갈수<a href="https://www.rcr800.com/first" target="_blank">퍼스트카지노</a>록 확산되는 지역 감염자 수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월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 엄격한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75.8%(필요없다·20.0%), 중국 전역에서의 일시적 입국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7.7%(반대·25.1%)에 달해 높아진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에도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자평했습니다.
◆도마에 오른 아베의 '손타쿠'
시진핑 주석은 올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고, 한국 정부도 상반기 중 시주석의 국빈 방문을 추진중이다.【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바이러스 보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앞두고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데 더 신경 썼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2월 20일자에 실린 기사 일부입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확인된 후에도 아베 내각은 후베이성에서 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며 "수천 명이 후베이성에서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 중 분명 감염자가 있었다"며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WP는 또한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증상이 없다고 추가 격리 없이 바로 귀가시킴으로써 또 한번 잘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양경제 등 일본 언론들도 사태가 심각해진 주요인이 아베 총리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손타쿠' 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타쿠(촌탁·忖度)란 일본에서'알아서 윗사람 비위에 맞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 국내로의 감염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4월 초 예정된 시 주석의 방일이 어그러질까봐 중국에서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지나친 배려라는 겁니다. 엔도 호마레 중국문제연구소 소장도 시 주석 방일을 위한 아베 총리의 '손타쿠'가 방역대책 실패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국민 생명보다 시 주석에 대한 배려를 우선했다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광입국' '올림픽 특수' 잃을까 전전긍긍
아베 정권이 섣불리 중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업계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외국 관광객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960만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찾아 전체 방일 외국인의 31%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생긴 '노재팬' 운동의 영향으로 12~1월 방일 한국인수는 60%가량 급감한 반면, 중국인수는 20% 넘게 늘어 일본 관광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소비력도 세서 지난해 방일 중국인들의 소비액은 일본 전체 관광 수입의 37%(한국·9%)를 차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에서 2020년 해외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해 8조엔, 2030년까지 6000만명을 유치해 15조엔의 소비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목표에<a href="https://www.rcr800.com/yes" target="_blank">예스카지노</a> 중국이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베 총리로선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확대가 어려운 겁니다.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아베 정권의 관광입국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 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가 곧 있을 올림픽을 포함한 일본 인바운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고,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관광객 급증 등 양국 간 교류가 늘며 중국인들의 대일 감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관계와 반대로 중일 관계는 최악의 지점을 지나 최근 양국 정상이 왕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됐다고 평가 됩니다. 2013년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중국인 비중은 5%에 불과했던 반면, 지난해는 46%에 달해 2005년 이래 중국인들이 일본에 갖는 감정이 가장 좋은 상태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죠. 이런 우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도 아베 정권이 중국에 입국제한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아베, 시진핑이 北에 다리 놔주길 기대하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 수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피력했다./=유튜브 캡처
미국 CNN, 일본 IT 미디어 등은 아베 총리의 중국에 대한 배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에게 있어 중국에 대한 엄격한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우호국' 일본을 찾는 것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종식 국면에 있음'을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등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제한을 한 나라들을 침묵 시키고 중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겁니다. 아베 총리로서도 그런 중국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시 주석에게 빚진 기분을 들게 하고 향후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셈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자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시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에 '다리'를 놔주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주석이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는 아베 총리의 의사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일본의 납치 문제와 북·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고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된다면, 지지율 상승은 물론 일본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각종 스캔들과 전염병 대응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아베 총리에게 있어 외교적 성과로 국면을 타개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효과를 봤던 것과 유사합니다.
◆환구시보 "중국 모든 도시가 한국발 입국자 격리해야"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한 도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국·일본에서 온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트위터 캡처
국내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이 들끓자,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이 연이어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중국인이 감염됐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도 감염됐을 수 있기에 모두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발 입국을 막는 조치가 잇따르자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근원지이자 사태의 원흉인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강제 격리하자 중국의 '적반하장' '배은망덕'식 태도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항의에도 중국 환구시보는 오히려 사설을 통해 "외교보다 중요한 건 방역"이라며 "중국의 모든 도시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文 "중국에 감사"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일본의 2배를 훌쩍 넘어 70%에 육박합니다. 특히 주요 교역 파트너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과 총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1%, 21.3%로 두세 번째 교역국인 미국,일본,베트남의 비중을 합친 것보다 더 많거나 비슷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받는 남북 관계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있어 거의 유일한 혈맹이자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시주석 방한을 통해 남북 대화동력을 살리고 한한령 해제를 이끌어냄은 물론 총선까지 염두에 뒀다고 주장한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 빠르고 단호히 대처한 대만, 한일과 비교돼
올해 1월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을 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6일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 발표때 보건당국 수장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사진=유튜브 캡처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는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의존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특히 양쪽 힘의 균형이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다면 그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권위주의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과거 수차례 그들의 '중국몽' 실현을 향한 행로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이 같은 의존도를 이용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a href="https://www.rcr800.com/king" target="_blank">더킹카지노</a> 한국에 가했던 '한한령'처럼, 일본 관광시장의 높은 중국 의존도는 일본에 '양날의 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우호 분위기가 깨지면 언제든 자국민의 방일을 금지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높은 중국 의존도가 목을 죌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에도 올해 초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자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 과거 수차례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과 달리 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르고 단호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이상으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2일 이미 우한발 입국을 막았고, 이달 초 중국 본토와 중화권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까지 강력히 제한했습니다. 대만 정부의 대응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중국에 대한 눈치보기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정부 대응을 높이 평가해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등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에 맞서 "대만 국민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를 택했다.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만의 주권과 독립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신남향 정책' 등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예전보다 대외 의존도는 줄어들었지만 대중 의존도는 전혀 줄지 않은 한국과 대비되는 대목 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작은 국토에 국력도 미약하지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소강국 대만이 부러워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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