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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15:46
교육위,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130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률` 개정안 교육위 통과

구체적 할당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박완주 "지역 발전은 지역 인재 육성에서 시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의·약학 계열 지방대 및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 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48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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